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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 방법 
관리자 
2004-05-06 2004년 4월 24일 공포되고,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역병의 범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육, 해, 공군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각 군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의무해양경찰
2) 요양급여 범위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입원 등 모든 건강보험적용사항
- 예방재활, 간호, 이송은 제외
- 2004년 4월 29일 이전 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요양기관에서는 2004년 4월 30일 이후 진료분만 공단에 청구하여야 함)
3) 요양급여 절차
- 1단계 요양급여 : 현역병 등도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됨
- 2단계 요양급여 : 현역병 등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급여 제한 사항
- 쌍방 폭행사고, 본인의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