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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개원가 피해우려 
관리자 
2004-07-20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개원가 피해우려
합의시 '손해배상'-불합의시 '형사고발, 손해배상'
개원가에서 무심코 내려받거나 설치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 등에 따르면 개원가나 병원들도 소프트웨어 단속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체신청 관계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도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가능한한 미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신청뿐 아니라 검찰, 경찰 등에서 다각도록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의 단속 정보을 안다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전했다.
최근 홈페이지에 의료기관의 단속 주의를 당부한 부산시 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단속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아직까지 단속사례를 접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우선 사용하거나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