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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ject 구분선 2004년 12월 1일자 수가변경 안내
      name 구분선 관리자 date 구분선 2004-12-01
        출산률 저하및 국가 장래를 위하여 과거의 출산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험처리 되었던 정관수술,난관결찰술등이 출산장려 차원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출산제한에 따른 항목이 비급여로 바뀌었으며, 과거 비급여로 처리되었던 풍진검사, 모체혈청 선별검사중 Trilpe Test 검사가 급여로 전환 되었습니다.

      I. 정관수술및 난관결찰술 비급여 전환
      (기존)
      정관수술 (R3896) 및 난관결찰술 등은 진찰료나 검사료 등이 포함된 포괄수가로 적용되어 별도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종별가산율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12월1일 변경)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R3896),난관결찰술(R4341 - R4345) 및 자궁내장치삽입술(R4271)을 본인이 원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보험) 처리한다
      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나. 임신으로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아미스,아담스 공통적용]
      ※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R3896),난관결찰술(R4341-R4345) 및 자궁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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