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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진찰 않고 처방전 교부시 2개월 자격정지 
관리자 
2007-01-31 복지부, 개정 행정처분규칙 30일부터 시행
앞으로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3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진단서와 검안서 또는 증명서에 한해서만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된 처분규칙에 따르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교부요구를 거절하는 등 두 가지 이상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절반을 더한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중한 행정처분기준만이 적용된다.
이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두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경우 등 현행제도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해 개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