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활성화등 일차의료 해법 방향 촉각

의-정, 의료전달체계 맞물려 논의 진행할 듯

지난 9일 열린 의정간담회의 핵심은 일차의료 활성화였다. 개원가 활성화에 사활을 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의협 집행부의 표정은 비교적 밝았다. 예정된 2시간도 거의 채웠다.

앞서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일차의료 활성화를 정부 측이 공감한 것으로 의료계는 분석한다.

의정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의정협의체를 부활하고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 수가협상에 앞서 오는 8월까지 확정하려던 것을 9월로 연기하면서 신중히 논의키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장·단기로 나눠 추진하되,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의료계는 일단 간담회 결과에 일부 고무된 분위기다. 의협 한 간부는 "장관이 일차의료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야기가 잘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가 협상에 앞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의 시선은 이제 협의체에서 어떠한 사안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 여부로 쏠릴 전망이다.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의협으로서도 부담이 작지 않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화두로 던진 의협은 그동안 강조해온 사안을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차등수가제, 진료의뢰서 등 거론되온 주제들이 논의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해법으로 제시한 단골의사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차의로 활성화라는 큰 틀을 합의했지만, 각 사안에 따라선 격론이 불가피하다.

의정이 확정한 해법이 또다른 이익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형병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의정이 성공적인 결론을 내려면 기능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소주제보다 대주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가 자칫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의료계와 정부는 당장 활성화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기능적인 개념을 먼저 확립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협소한 주제의 대안보단 근본적인 기능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 활성화는 반대로 대형병원을 즐겨 찾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향후 도출할 해법을 어떻게 이해시킬지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