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대형병원 정조준 "기능·역할 축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입장정리, "건강검진 사업 제한" 요구 등 강수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병원들이 대형병원을 향한 초강수 대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병원들이 그 원인을 ‘대형병원의 환자 빨아들이기’로 지목,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는 모습이다.

실제 데일리메디가 확보한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는 대형병원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선 중소병원협의회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인정기준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는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12%로 규정돼 있지만 3차병원 특성을 십분 살려 50%까지 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반면 경증질환인 단순진료 질병군의 경우 현행 21%에서 10%로 낮춤으로써 경증환자의 진입장벽을 강화해야 한다는게 중소병원협의회 입장이다.

중소병원계는 또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100%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책정돼 있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이 확대될 경우 환자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의 진료범위 및 기능축소 역시 중소병원계가 주장하는 요지다.

중소병원계는 그 일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예방사업 및 건강검진사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증질환 치료와 연구, 교육에 힘써야 할 대학병원들이 예방사업이나 건강검진사업으로 배를 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중소병원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진료는 암이나 희귀성질환으로 한정하는 대신 연구, 교육중심의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 장비, 바이오, 나노 쪽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경증 및 중증도 환자치료와 건강검진사업, U-Health 등을 통해 환자 분산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핵심은 명확한 역할분담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병원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