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원장도 함께 고발

대한안과의사회가 환자유인 행위를 한 부산의 한 안과 원장을 고발했다.

대한안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24일 부산의 N안과 원장과 해당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장 모씨를 각각 환자유인과 환자유인 방조의 의료법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부산의 N안과 원장은 2007년 3월경 모 성당 회보에 백내장무료 시술 접수를 게재하고 다수의 환자에게 의료법상 금지된 교통편의 제공 및 환자 본인 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해주는 등의 행위를 최근까지 지속적했다.

또한 환자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을 했고 해당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반복해 발생함을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시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했다.

이러한 환자 유인 행위는 의료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모두가 납입하여 운영되는 국민 건강 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옴과 동시에 무분별한 시술로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건강권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안과 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정 차원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형사 고발하게 됐다”며 “엄격한 법적 처벌로 인해 의료시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들이 납입한 소중한 보험재정을 절약하며 다수 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