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감 하나 세부기준 마련 필요"

의료단체가 전문성 강화와 의료윤리를 위해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가 개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단체 관계자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동필 법제이사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적인 징계권이 필요한 것은 현재 징계권이 법적, 행정적 불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데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에는 아무런 징계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자율적 징계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자율규제 방식은 복지부에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중앙회가 복지부에 징계요청권만 갖고 구체적 징계여부는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김영식 상근이사도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가단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이라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 상근이사는 “법률로써 보건의료단체의 구성을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회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자율성을 기초로 설립된 단체가 회원에 대한 자율적인 징계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기관과 전문가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가단체를 통한 자율적 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측은 자율 징계 방안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자율징계는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자율 징계의 내용과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다 의료인 단체의 권익기구적 성격과 공공기구적 성격이 겹치는 만큼 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