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미리(kimmil@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09-13 10:03:09

기본 틀 유지하며 정비해 나가야할 것

［메디컬투데이 김미리 기자］

포괄수가제(이하 DRG)를 국내 실정에 맞게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2010년도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국내 포괄수가제 문제점을 밝히며 국내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DRG는 미국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구조로 국내 특성에 맞게 충분히 보완되지 못했고 Medicare, Medicaid 적용인구 차이점, 질병역학의 차이점이 미반영 됐다.

더불어 의사와 병원이 분리된 미국과 달리 통합된 비용구조로서 자원 소모량의 차이점이 분류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미국 DRG의 중증도 미분화 문제가 한국에선 심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기술이나 약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종합병원급 이상일수록 행위별 수가 수준과 차이가 커 대형기관의 참여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선희 교수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제도들의 장단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형 포괄수가제 기본 틀을 유지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 운영체계 보완, 자료 공유 및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시 돼 온 SSRI 계통 약물을 정신과가 아닌 타 과에서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규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리 기자(kimmil@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