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허지혜(jihe9378@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09-21 09:39:53 ㅣ 조회 : 2,656

의료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불법 낙태시술을 행한 산부인과 개원의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법원은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최근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낙태시술은 법원에 기소되는 것 자체가 적었으나 법원이 불법 낙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낙태 촉탁을 받고 시술해 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 바 있다.

특히 울산지법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사는 17세의 미성년자가 남자친구와의 합의에 의한 낙태 시술을 요구한 것이라 개원 산부인과를 뒤숭숭하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낙태시술은 산부인과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란 통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낙태죄의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형법은 낙태시술에 대해 의료인에게 불리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결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판결만을 가지고 낙태죄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법원에서 낙태시술 처벌 강화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현실적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