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록환(cihura@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26 10:46:24 ㅣ 조회 : 255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로 역할이 부여돼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해 동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취약지·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 ▲주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11월초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에 실시 중인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