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장은주(jang-eunju@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25 16:02:56 ㅣ 조회 : 920

"진료비 챙기기 급급한 대형병원" vs "병원 현실 감안해야"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선택진료제' 폐지 방안에 대해 이는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이며 수익보장을 하지 않는 제도 폐지는 결국 환자들의 선택권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선택진료제' 폐지 방안과 관련해 이는 병원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서울대병원 환자의 73%가 선택진료를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선택진료비 수입 4440여억원 진료비수입의 6.3%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선택진료제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환자의 입장에서 일정 경력이상의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당하는 것이라며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 또한 선택진료비의 대부분이 의사들의 수당으로 가고 서울대병원이 한해 244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선택진료비를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병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병협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며 이는 병원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중 논의가 진행중인 '추가비용폐지' 부분은 대학병원의 쏠림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택진료비로 인한 추가비용폐지로 인해 인기있는 의사와 비인기 의사가 서로 대우를 달리 받지 않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더욱이 특정병원과 특정의사에게 몰리는 비용 부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추가비용폐지로 인한 병원의 수익 구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택진료제의 ‘폐지’가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 대형병원의 수입보전 방안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