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문성호(msh2580@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1-02 07:08:44 ㅣ 조회 : 490

“허위청구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명단공표 할 것”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정부가 진료비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되면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해 허위·부당청구 발생 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1일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적발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히 감지되면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해 허위·부당청구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하게 된다.

국감 당시 양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부당청구기관에 대해 2회씩 동일한 사유로 적발되는 의료기관은 처분을 강화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령은 행정처분 후 5년 이내 부당·허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