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문성호(msh2580@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1-04 08:22:18 ㅣ 조회 : 136

공급자와 가입자 측 주장, 여전히 ‘대립’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의원급 수가가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도개선소위원회로 넘어갔다

2011년도 급여 및 보험료를 결정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정심 전체회의가 3일 열린 가운데 공급자·가입자·보험자의 주장이 대립해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보장성 강화와 수가 계약·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하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건정심까지 왔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건정심에 임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협만이 자율타결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도개선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의원급 수가 관련해서 공급자 및 가입자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전망도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 있다.

건정심 관계자는 “오늘 열린 건정심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한 정도”라며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고 제도개선소위원회로 넘겨 진행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