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문성호(msh2580@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1-09 07:39:20 ㅣ 조회 : 385

의협 측, 기존 입장 고수 ‘억울함 호소’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의원급 수가가 결국 결정되지 못하고 오는 11일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8일 2차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의원의 수가 인상률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 돼 의원급 수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론적인 논의만 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제도개선소위가 열리게 될 예정이다.

8일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가운데 보장성안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성 1안의 경우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골다골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으로 당초 기결정 사항 중 치료재료 급여전환만 빠진 안이며 경총이 1안을 지지했다.

2안의 경우 위의 세 가지와 더불어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 급여화 ▲양성자 치료·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최신 암수술 급여화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까지 8가지로 민노총과 경총을 제외한 다수가 이 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3안의 경우는 민노총이 주장한 것으로 8가지를 포함하고 ▲치료재료 급여전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루환자 요양비 지원 등 총 10가지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급 수가 관련 논의는 일부 문제 제기가 됐지만 정확한 환잔지수와 페널티에 관한 협상을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음 3차 회의 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이번 2차 회의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의원급 수가에 대한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의협 측은 이번 회의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의원급 수가에 대한 환산지수와 페널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으며 다음 3차 회의에 논의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